반응형
1.판정요지
두 사업장이 서로 떨어져 있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며 회계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동일하고 관리부장 1명이 두 사업장의 인사관리를 총괄하였으며 근로자가 매일 사업장을 오가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자에게 통보도 없이 소속을 변경하면서도 입·퇴사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급여도 사업장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지급되었다면, 두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2.판정사항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두 사업장의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반응형
'중앙노동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징계해고의 정당성 (중앙2016부해699) (0) | 2023.03.10 |
|---|---|
| 징계해고의 정당성 (중앙2016부해624) (0) | 2023.03.10 |
|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퇴직 (중앙2016부해328~335 병합) (0) | 2023.03.09 |
| 금융기관 종사자의 면직처분 (중앙2016부해21) (0) | 2023.03.09 |
| 전직명령의 정당성 (중앙2015부해135) (0) | 2023.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