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실 및 간접사실의 의의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37868 판결

 

 

 

1.문제점

 

1)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의 의미

 

2) 부동산취득시효에서 점유개시시기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유무

 

 

 

2.판결요지

 

1)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존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2)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