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한 요건 및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7198 판결

 

 

 

1.문제점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한 요건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판결요지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 경위나 감정 방법의 잘못 등 감정 자체에 있어서의 배척 사유가 있어야 한다.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증인이 무인 감정 결과에 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언을 하였으나,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언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증인의 증언은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