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1.문제점
신의성실의 원칙위배와 권리남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2.판결요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반응형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유치권 항변) (0) | 2023.04.14 |
|---|---|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의미 및 판단방법 (민사소송법 제149조) (0) | 2023.04.14 |
| 과실상계와 법원의 직권참작 (0) | 2023.04.14 |
| 청구취지의 불분명과 석명 (0) | 2023.04.14 |
| 손해액의 석명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 (0) | 2023.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