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형성의 소 (토지경계확정의 소)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41808 판결

 

 

 

1.문제점

 

1)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의의 및 권리보호의 필요 

 

2)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법원이 경계를 확정하는 방법 

 

 

 

2.판결요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원·피고 소유의 토지들 내의 일정한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가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소의 방식)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