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판정요지
① 장기근속 보장에 대한 합의서 및 확인서가 있고 이를 인정하는 증언이 있는 점, ②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존속 등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 외에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하다.
2.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반응형
'중앙노동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중앙2018부해375) (0) | 2023.03.21 |
|---|---|
|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 (중앙2018부해240) (0) | 2023.03.21 |
| 갱신기대권과 갱신 거절의 합리성 (중앙2018부해110) (0) | 2023.03.21 |
| 근로계약 재계약 체결의 기대권 (중앙2017부해1238) (0) | 2023.03.21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 (중앙2017부해266부노38병합) (0) | 2023.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