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다카971 판결
1.문제점
변론의 취지만에 의한 사실인정의 가부
2.판결요지
변론의 취지는 변론의 과정에 현출된 모든 상황과 자료를 말하여 증거원인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반응형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률상 추정과 증명책임 (동시사망의 추정) (0) | 2023.04.17 |
|---|---|
| 사실의 증명의 정도 (자유심증주의) (0) | 2023.04.17 |
| 동영상 파일의 문서제출명령 대상성 여부 (0) | 2023.04.17 |
| 당사자의 불출석과 민사소송법 제369조의 인정방법 (0) | 2023.04.17 |
|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과 훼손된 문서의 제출 (0) | 2023.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