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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5.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1.문제점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2.판결요지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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