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1.문제점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의 상태
2.판결요지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소송의 목적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관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3.참조조문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개정 1990. 1. 13.>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수계)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반응형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0) | 2023.04.16 |
|---|---|
| 당사자의 사망과 판결의 효력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0) | 2023.04.16 |
|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0) | 2023.04.16 |
| 수령대행인과 보충송달 가능성 여부 (0) | 2023.04.16 |
|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적법한지 여부 (보충송달) (0) | 2023.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