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상소취하 합의가 항변사항인지의 여부

HYDOR 2023. 4. 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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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1.문제점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의 합의가 있는데도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의 합의가 있는데도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법원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그 항소를 각하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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