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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1.문제점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적부
2.판결요지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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