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대리의 원칙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대법원 1996. 4. 4.자 96마148 결정

 

 

 

1.문제점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된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적용에 있어 새로운 상고심은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상고심에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되었을 경우에는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때 환송 전의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그 사건이 다시 상고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새로운 상고심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한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①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ㆍ참가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