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 특약과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1.문제점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소송을 제기한 후 협상을 하여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서도 그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이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한 사례.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