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1.문제점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및 그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지방자치단체의 장)
2.판결요지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반응형
'행정구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고시) (0) | 2023.03.30 |
|---|---|
|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행정규칙) (0) | 2023.03.30 |
|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행정계획) (0) | 2023.03.30 |
|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사무의 처리) (0) | 2023.03.30 |
|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기관위임사무의 처리) (0) | 2023.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