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1.문제점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중 몇 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반응형
'행정법 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과 공공기관의 재량권 (0) | 2023.03.24 |
|---|---|
| (행정법 총론) 정보공개 청구인과 법률상 신청권 (0) | 2023.03.24 |
| 정보공개청구시 요구되는 대상정보의 특정의 정도 (0) | 2023.03.24 |
| 비공개대상정보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0) | 2023.03.24 |
| 비공개대상정보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 (0) | 2023.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