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1.문제점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의 위임에 터잡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이 법규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당해 처분의 기준이 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은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그 성질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 같이 통상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등록의 말소등)

 

①건설부장관은 등록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87. 12. 4., 1992. 12. 8., 1994. 1. 7., 1995. 1. 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2년이상 계속하여 연간 영업실적이 제6조제1항에 의한 호수 또는 면적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일으킨 때

6. 제6조의2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1에 해당할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6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등을 한 때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