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및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1.문제점

 

1) 채권자대위소송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해당여부

 

2) 전항의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2.판결요지

 

1)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출소한 경우 두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불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전항의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비록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미리 경료되어 있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가릴 것은 아니다.

 

 

 

3.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