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8. 21.자 2015무26 결정
1.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인지 여부 및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참조),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3.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 8. 5.>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
'행정구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성질 (행정소송법 제34조) (0) | 2023.04.05 |
|---|---|
| 당사자소송에서 소의 이익 (계약직공무원) (0) | 2023.04.05 |
| 당사자소송의 대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0) | 2023.04.05 |
| 당사자소송의 대상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0) | 2023.04.05 |
| 당사자소송의 대상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0) | 2023.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