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1.문제점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된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의 적법 여부
2.판결요지
관세법 제246조 제1항, 제2항, 제257조,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2011. 9. 30. 관세청고시 제2011-40호)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3-6조, 구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2013. 1. 4. 관세청훈령 제1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과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와 아울러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관세법 제1조)에 비추어 보면,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반응형
'행정법 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0) | 2023.03.27 |
|---|---|
| 지방자치단체와 행정벌 (도로법 제86조) (0) | 2023.03.27 |
|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 (항고소송의 대상) (0) | 2023.03.27 |
|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0) | 2023.03.27 |
| 위법한 행정조사와 처분 (0) | 2023.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