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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868 판결
1.문제점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의 범위
2.판결요지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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