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1.문제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93조, 도로법 제54조, 제83조, 제8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압축트럭 청소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제한축중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반응형
'행정법 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및 도로교통법 제118조의 위헌 여부 (0) | 2023.03.27 |
|---|---|
|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0) | 2023.03.27 |
| 영장없는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의 적법 여부 (0) | 2023.03.27 |
|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 (항고소송의 대상) (0) | 2023.03.27 |
|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0) | 2023.03.27 |